교수 윤용규(尹龍奎 ; Yun, Yong-kyu)

학 력

  • 1979, 강원대 (법학사-법학)
  • 1985, 고려대 (법학석사-형사법)
  • 1992, 고려대 (법학박사-형사법)

주요경력

  • 1996∼2002, 강원사회연구회 편집위원(장)
  • 1997~1997 : 치안연구소 연구위원
  • 2001~2002 : 미시건 주립대학 School of Criminal Justice 연구교수
  • 2002~2004 : 강원대학교 평의원
  • 2004~2006 :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장
  • 2006~2008 :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
  • 2002~2008 : 강원도소청심사위원
  • 2005~2010 : 강원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(장)
  • 사법시험 1차 위원, 행정고시, 입법고시 시험위원 역임

 소속학회

  • 한국비교형사법학회(회장 역임)

연구 분야

    형법, 형사소송법, 형사정책

주요연구실적

  • 형법상 객관적 귀속 이론에 관한 고찰(석사학위논문, 1985)
  •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형법학(통합연구학회, 1991)
  • 형법의 기대가능성 이론에 관한 연구(박사학위논문, 1992)
  • 의무충돌에 관한 고찰(1992, 사회과학연구, 강원대, 제32집)
  • 형벌의 목적과 실현에 관한 소고(1993, 강원법학, 제5권)
  • 형법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고(1995, 강원법학, 제7권)
  • 기대가능성의 초법규성 논의에 대하여(1996, 강원법학, 제8권)
  • 형법의 인과관계 논의에 대한 몇가지 의문(1996. 12, "법정고시")
  • 형법개정에 관한 소고(1997. 12, "사회과학연구, 강원대", 제36집)
  •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(1997, 강원법학, 제9권)
  • 인과관계의 이해와 판단척도(1998. 3, "법치국가와 형법", 세창출판사, 서울)
  •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(1998. 5, "법정고시")
  • Norm Learning for Crime Prevention in Schools(1998. 10, "강원법학", 제10권)
  • '음주 뺑소니 운전자'의 책임능력(1998. 12, "학당 명형식교수 화갑기념논문집")
  • 체포제도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
     (공동연구, 1998. 12, "치안논총", 제14집, 치안연구소)
  • 과실의 '원인이 자유로운 행위'(1999.5, "형사법연구"제11호, 한국형사법학회)
  • 함정수사에 관한 소고
     (2000.8, "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",수운 이한교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)
  •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
     (공동연구, 2000.12, "형사정책연구" 제11권 제4호)
  • 체벌의 정당화에 관한 소고
     (2002.12, "비교형사법연구" 제4권 2호)
  • 인과관계의 판단척도-'직접성과 '예견가능성'
     (2003.1, "형사판례의 연구1"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, 박영사)
  • 교원의 학생체벌에 대한 형법적 고찰
     (2004. 6, "형사법연구" 제21호, 한국형사법학회)
  • 긴급피난 규정의 이해와 입법론적 검토(2004.12, "형사법연구", 한국형사법학회)
  • 한국의 형유예제도:선고유예와 집행유예(2004.12, "비교형사법연구")
  • 규범학습을 통한 범죄예방(2004.12, "비교형사법연구")
  • 법령에 의한 체벌의 성립요건(2005.6, "강원법학",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)
  • 춘천시 물값 다툼의 문제점과 대안(2006.6, "강원법학",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)
  • 한국"교정시설수용자의처우등에관한법률안"에 나타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대에 관하여
    (2007.9, 日本 "Rehabilitation Research Center Journal")
  • 법학전문대학원에서 '형법총론'의 교육방법에 관한 소고(2008,  강원법학 제27권)
  • 이른바 개괄적 고의에 관한 소고(2008,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)
  •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(2009.3, 고시계 제54권제3호)
  • 구성요건착오와 그 유사사례(2009.8, 고시계 제54권제8호)

  • 환경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(2009.12,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제2호, 한국비교형사법학회)

  • 사회변동과 형법의 과제(2010.12,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호, 한국비교형사법학회)

  • 학생인권과 교권(2011.11, 강원도교육연구원http://www.keric.or.kr/ 2011대학공동연구 보고서, 공동연구)

 

단행본

  • 「춘천백년사」강원일보사, 춘천, 1996 (공저)
  • 강원사회의 법과 인권(1997. 6, "강원사회의 이해". 한울아카데미, 서울, 공저)
  • 환경범죄와 강원지역(1998. 6, "강원환경의 이해", 한울아카데미, 서울, 공저)
  • 남북강원교류와 국내법(1999. 5, "분단강원의 이해", 한울아카데미, 서울, 공저)
  • 남북한 법제비교(2003. 10, 강원대학교 출판부, 춘천, 공저)
  • 판례실무연구[7](2004.12, 박영사, 서울, 공저)
  • 형법(객관식문제집)(2005.9, 홍문사, 공저)
  • 중한형사제재의 신경향(2005.10,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, 공저)
  • 소년법(2006.5, 세창출판사, 공저)
  • 소년법-기본이념에서 개정문제까지(2007.2, 강원대학교출판부, 춘천, 공역)
  • 형사법의 주요이론(2007.7, 강원대학교 출판부, 춘천 저서)

신문, 잡지 기고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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