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수 박경쳘(朴炅澈) (Park, Gyung-Chul)

    (O) 033-250-6519

    (E-mail : mgm21@kangwon.ac.kr)

학 력

  • 1987. 2, 서울대 법과대학(법학사 - 법학)
  • 1989. 8, 연세대  대학원(법학석사 - 헌법)
  • 2001. 2, 연세대 대학원(법학박사 - 헌법)

주요경력

  • 2001. 3 - 2003. 8 :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위원
  • 2001. 3 - 2003. 8 : 연세대, 건국대, 성신여대, 광운대 등 강사
  • 2003. 9 - 2004. 8 : Köln 대학교 국가철학과 법정책연구소(Seminar für Staatsphilosophie und Rechtspolitik) 객원연구원
  • 현재 : 한국공법학회 이사
  • 현재 : 한국헌법학회 이사

연구 분야

    국가철학, 헌법의 일반이론, 양심의 자유,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, 헌법재판론, 사법제도론, 비교사법제도론 등

주요연구실적

  • 국민주권의 본질과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(2001, 연세대, 박사학위논문)
  • "대법원 2001.4.27선고 95재다14판결의 문제점-한정위헌결정의 당위성과 기속력을 중심으로", 「헌법학연구」제8권 제2호, 한국헌법학회, 2002.
  • "우리 헌법질서에서 재판소원금지의 위헌성", 「공법연구」제31집 제1호, 한국공법학회, 2002.
  • "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(헌재결 1997.12.24, 96헌마172,173(병합))의 문제점", 「헌법판례연구」제4권, 2002.
  • "국회의원의 무기속위임적 지위", 「공법연구」제32집 제4호, 한국공법학회, 2004.
  • "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교체의 위헌성", 「헌법학연구」제10집 제2호, 한국헌법학회, 2004.
  • "통치형태원리로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", 「법학연구」제14권 제2호,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, 2004.
  • "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 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", 「토지공법연구」 제29집, 2005.12.
  • "국민주권,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", 「헌법학연구」제13권 제2호, 2007.6.
  • "국회의원선거권의 법적 성격과 국민의 '국회구도결정권'", 「토지공법연구」제13권 제2호, 2007.8.
  • "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", 「한국부패학회보」제12권 제3호, 2007.9.
  • "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", 「강원법학」제21권, 2006.6
  • "'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'위헌결정의 헌법이론적 문제점", 「헌법판례연구」제8권, 2006.11.
  • "보댕, 홉스, 루소의 주권이론과 주권론", 「강원법학」제23권, 2006.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