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수 함태성(咸泰成) (Hahm, Tae-Seong)

학 력

  • 1993.2, 경희대학교 법학과(법학사)
  • 1996.8,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(법학석사)
  • 2002.2,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(법학박사)

주요경력

  • 2000.3 - 2004.8 : 경희대, 서울시립대, 가톨릭대, 상명대 등 강사
  • 2002.8 - 2006.12 :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
  • 2004.11 - 2007.8 :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래교수
  • 2005.1 - 2006.2 : 환경부 폐기물법제포럼 전문위원
  • 2006.9 - 2007.10 : 환경부 자연환경복원포럼 전문위원
  • 2004.8 - 2007.8 :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
  • 2007.4 - 2009.4 :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준추진협의회 위원
  • 2008.7 - 현재 : 춘천 물포럼 조직위원
  • 2007.9 - 현재 :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

연구 분야

    환경법, 환경정책, 환경영향평가법, 폐기물법, 에너지법 

주요연구실적

  •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, 법제연구, 2009
  • '녹색성장'과 '지속가능발전'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-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(안)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-, 환경법연구, 2009
  • 한국 습지보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, 환경법연구, 2008
  • 사업장 생활폐기물 관리의 법적문제와 개선방향, 환경법연구, 2008
  •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과제, 환경법과 정책, 2008
  • 우리나라 낚시관리제도의 방향과 법적과제, 환경법과 정책, 2007
  • 생태복원 관련 법제도 분석, 한국환경생태학회, 2006
  • 한국의 자연환경보전법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, 환경법연구, 2006
  •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, 환경법연구, 2006
  •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논의에 대한 법적검토, 중앙법학, 2006
  •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재정립방안 연구, 토지공법연구, 2006
  • 새만금소송의 법적쟁점에 관한 검토, 새만금학회, 2005
  • 개발관련특구와 환경행정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, 횐경법연구, 2004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정비방안, 지방자치법연구, 2004
  • 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에 대한 법적고찰, 가톨릭법학, 2003
  • 행정소송상 원고적격과 최근의 경향, 가톨릭법학, 2002
  •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, 환경법연구, 2002
  •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공법적 연구, 경희대학교(박사학위논문), 2002

저서

  • 환경법 제3판(공저), 박영사, 2008
  • 환경법 제2판(공저), 박영사, 2006
  • 함께 가꾸는 푸른세상(공저), 동아시아, 2006
  • 환경범죄수사과정(공저), 경찰수사연수원, 2004
  • 환경법 제1판(공저), 박영사, 2004
  • 생활과 법률, 형설출판사, 2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