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수 문 병 효

학 력

  • 1989.2.25 :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  • 1998.2.25 :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석사)
  • 2005.11.11 : 독일튀빙엔 대학교(Uni.Tübingen) 법학과 졸업(Dr. iur.)(법학박사)

주요경력

  • 1998.3.1 - 2006.7.31 :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
  • 1998.3.1 - 2006.12.31 : 고려대, 건국대, 방송통신대, 아주대 등 강사
  • 2006.8.1 - 2008.8.13 : 국립 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
  • 2008.3.1 - 현재 : 한국재정법학회 재무이사

연구 분야

     행정법, 재정법, 세법

주요연구실적

  •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물논의 -취소소송을 중심으로- , 1998.2 (석사학위논문)

  • Reform des Finanzausgleich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, 2005.11.11(박사학위논문)

  • 최근 독일 재정조정법제의 변화와 시사점, 지방자치법연구, 제5권 2호(통권10호), 2005.12.

  • 독일의 재정조정기준법과 입법자의 자기구속 -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99년 11월 11일의 판결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-, 공법연구, 제34집 2호, 2005.12.

  • 법과 정치 사이에서의 헌법재판소 -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재정법, 세법과 관련한 두가지 사례를 중심으로-, 민주법학, 통권 제29호, 2005.12.

  • 독일에서의 경쟁적 연방주의의 대두와 재정헌법의 개혁, 중앙법학, 제8집 1호, 2006.4.

    독일의 재정조정시스템과 재정헌법의 개혁, 외법논집 제22집, 2006.5.

  • 경제적 패러다임과 공법, 토지공법연구, 제31집, 2006.5.

  • 세법상 절반의 분배원칙과 독일재정조정법에의 적용시도, 법정책논총(조정환교수화갑기념논문집), 2006.8.

  •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, 민주법학, 통권 제33호, 2007.3.

  •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,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2호(통권 제14호) 2007.6.

  •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CCTV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,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자료, 2007.11.

  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, 조세고권의 분배, 법제 2008.2.

  •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도입의 문제점과 대책, 공법연구 제36집 제2호, 2008.2.

  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고권의 분배, 지방자치법연구, 제8권 1호, 2008.3.

  • 골프장 인․허가의 법적 문제점, 스포츠와 법, 제11권 2호, 2008.5.

 저서

  • 재정법령용어해설집(공저), 2006.10.
  • 독일통신법(공역), 법원사, 2007.3.